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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래 로드맵 도출하겠다"
건강보장선진화위 문창진 위원장…"재정안정 핵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04 0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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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문창진 위원장(CHA 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원장) 3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지향점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건강보장 미래 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단이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위원회로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45명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10개월간 6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지불제도 개편을 비롯한 핵심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의료공급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영역이 될 것 같다"면서 "하지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지불제도 역시 재정안정을 위한 수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장제도의 안전성을 기본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후에도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조로 가려면 어떤 것들을 미리 검토해야 될 것인지가 위원회의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건강보장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원회가 로드맵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이나 정권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건강보장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하는데,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설계하거나 고민하는 작업은 없었다"면서 "매년 건정심에서 보험료, 수가로 진통이 있는 것도 나름의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구조로 건강보장제도가 가야 한다"면서 "건강보장제도야 말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인 요소에 의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문 위원장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인 과제들을 확정하고, 과제별 연구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인 연구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지불제도 개편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포함한 많은 과제들이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교감 없이는 정책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성향이 다른 연구자들이 많아 합치된 연구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6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분과내 혹은 분과간 의견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추가로 받아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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