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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리베이트 쌍벌제 조속 시행 기대"
KBS 라디오서 밝혀…"산부인과 불법낙태 일제조사 안한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05 1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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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산부인과 낙태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장관은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을 막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라고 옹호했다.
특히 업계의 이면계약 등을 통한 리베이트 조장 우려에 대해서도 쌍벌제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먼저 "이달 안에 국회 복지위에서 쌍벌제 도입 법안을 심사해 조기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이면계약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약을 사다 적발되면 약가 20% 인하, 보험의약품 퇴출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강한 제제를 받기 때문에 이면계약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는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낙태 문제와 관련, "수가가 낮다 보니까 낙태를 수입원으로 삼아 병원을 운영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 "그래서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불법낙태는 적발이 되면 법으로 엄정하게 처벌 조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전국의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한 일제 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아울러 "산부인과의 50%가 낙태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상반기 중으로 낙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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