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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협의회, 11일 '심평원 실사' 세미나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최…정신보건법 개정안도 쟁점토론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3-09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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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병원협의회는 11일 오후 3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전국의 정신병원 운영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0년도 정기총회를 마친 직후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일선 정신병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심평원의 현지조사와 관련, 심평원 담당자의 ‘정신과 병원급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제도’ 및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들의 강의와 종합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최근 심평원 현지조사와 지난 1월초 입법예고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일선 정신병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지조사와 관련해 정신요법 및 치료프로그램 등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법규나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해 발생된 부당청구금의 환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도 정기총회를 마친 직후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일선 정신병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심평원의 현지조사와 관련, 심평원 담당자의 ‘정신과 병원급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제도’ 및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들의 강의와 종합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최근 심평원 현지조사와 지난 1월초 입법예고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일선 정신병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지조사와 관련해 정신요법 및 치료프로그램 등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법규나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해 발생된 부당청구금의 환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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