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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은 3중 차별을 받고 있다”
심재철 의원, 진찰료 차등수가·종별가산 등 지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3-20 0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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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은 진찰료 차등수가제 등으로 3중 차별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복지위) 의원은 19일 개원 100주년을 맞은 전남대병원과 창립 70주년을 맞은 광주시의사회 초청 특강에서 의료가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전망’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의원은 진찰료 차등수가제로 인해 환자 수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루 50명 이하로 진료하면 충분한 시간으로 더욱 충실한 진료가 될텐데 왜 진찰료를 120%로 안올리냐”면서 “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라면 왜 의원급에만 차등수가를 적용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동네의원이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차별도 받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단순충수절제술 수가가 의원 24만5938원, 병원 25만6631원, 종합병원 26만7324원, 상급종합병원 27만8017원이라는 점을 예시하며 종별가산율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원급 수술료는 상급종합병원의 88%”라면서 “같은 수술인데 의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이는 병원 대형화에 따른 자본비용을 수가구조에서 충당토록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심 의원은 “난이도가 높은 질환 치료에 대해 수가를 높여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더라도 보상이 동일해야 의료공급구조가 균형을 이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나섰다.
의원 진찰료(초진)에 비해 병원이 12%, 종합병원이 23.5%, 종합병원이 23.5%, 상급종합병원이 36% 높은데 동일한 의사라도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진찰료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은 3중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의 구조는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전망’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의원은 진찰료 차등수가제로 인해 환자 수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루 50명 이하로 진료하면 충분한 시간으로 더욱 충실한 진료가 될텐데 왜 진찰료를 120%로 안올리냐”면서 “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라면 왜 의원급에만 차등수가를 적용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동네의원이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차별도 받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단순충수절제술 수가가 의원 24만5938원, 병원 25만6631원, 종합병원 26만7324원, 상급종합병원 27만8017원이라는 점을 예시하며 종별가산율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원급 수술료는 상급종합병원의 88%”라면서 “같은 수술인데 의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이는 병원 대형화에 따른 자본비용을 수가구조에서 충당토록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심 의원은 “난이도가 높은 질환 치료에 대해 수가를 높여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더라도 보상이 동일해야 의료공급구조가 균형을 이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나섰다.
의원 진찰료(초진)에 비해 병원이 12%, 종합병원이 23.5%, 종합병원이 23.5%, 상급종합병원이 36% 높은데 동일한 의사라도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진찰료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은 3중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의 구조는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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