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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일반의약품 낱개 판매 허용"

관련법 개정안 발의…리베이트 의약사 처벌법도 포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01 1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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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처벌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회 행안위 이은재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리베이트와 관련한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1년 이하의 면허자격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특히 리베이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재 의원은 의료인이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하도록 해,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또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다.

일반의약품 낱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증가와 의약품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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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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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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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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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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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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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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