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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주관절 관절경 치료재료 16만원 인정

심평원, 4월 진료분 심사 적용…관절경 검사는 불인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08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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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주관절, 외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이 16만원 인정되므로, 의료기관들은 이를 주의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이 세분화돼 개정 고시됨에 따라 이를 심사에 적용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절경하 수술시 정액수가 32만원이 인정됐다. 그러나 치료재료비용 기구(7종) 중에 1~2종을 사용해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바뀐 고시는 많은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등의 대관절에는 현행대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32만원 (코드 N0031003)을 인정한다.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등의 소관절에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비용의 1/2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의 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새로운 기준을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관절경 검사나 관절경 보조수술, 간단한 시술 등은 종전처럼 치료재료비용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심사기준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32만원(코드 N0031003)산정
· 족관절, 주관절,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32만원 (코드 N0031003)
의 1/2만 인정
·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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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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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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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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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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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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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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