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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전혜숙 쌍벌제법 상정…병합심의 예고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서…법 통과가능한 모양새 갖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10 0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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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복지위가 신속한 절차가 밟고 있다.

현재 법안 소위에 계류된 3개 법안 외의 2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로 회부돼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손숙미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제출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리베이트 쌍벌제법은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안 세 가지다. 전 의원과 손 의원안은 법안 발의가 늦어 아직 상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면, 타 상임위인 이은재 의원안을 제외한 복지위 여야의 모든 법안이 14일 소위에서 병합심의되는 형식적인 틀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법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와 각 의원실은 5개 법안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문구까지 의견을 조율한 상황이기에,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두 의원의 쌍벌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혜숙 의원의 '리베이트 조사 전담부서' 신설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 외에도 총 51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13일 전체회의 예정안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1.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1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의원 대표발의)
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의원 대표발의)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의원 대표발의)
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9.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42.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3.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4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50. 경로당지원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52.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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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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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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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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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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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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