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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제한 타당"

복지위 검토보고서…"복지부도 개정 추진 의사 밝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12 06:44:26
리베이트 등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전혜숙 의원이 제출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전 의원의 법안은 오는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1년 미만의 요양급여정지, 2회 이상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대상 의약품의 요양급여 제외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고 R&D 투자액의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가 상실되는 등 사회적 낭비"라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적으로 직접 규정한 이번 개정안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근거만을 담아,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문위원은 복지부가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나, 하위법령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의약품의 요양급여 상한금액의 인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약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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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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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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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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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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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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