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둘러싸고 여야와 전문가들이 맞붙었다. 여당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하다는 입장에, 야당은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을 열어, 시행령 방식의 입법 형식의 타당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시행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 입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몇 년내에 약값이 안정되는 한시적 제도"라면서, "한시적인 제도를 위해 국회에서 법률로 다뤄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현재 건강보험법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제도가 논란이 심하다면 법률로 정비하는 절차를 거쳐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17대 국회에서 전재희 의원이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반대하다 시행령을 통해 시도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해 정책자문단이나 관련 단체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부작용과 폐해가 분명하기에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복지부 예상대로 작동만 되면 좋지만 인센티브 유인구조가 요양기관, 제약사에도 없기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양기관의 힘만 강화시켜 이익단체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하지만 제품이 속한 성분 전체를 인하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우려를 적극 해명했다. 그는 고가약 처방이 늘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미 의사들이 리베이트가 많이 들어오기에 비싼 복제약을 쓰고 있기에 제도가 바뀐다고 고가약 처방이 더 늘어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게 주요 포인트"라면서 다만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보다 처방총액절감제, 리베이트 쌍벌제와 제네릭 약가인하 등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조남현 이사만이 반대 입장을 견지했을뿐 국회의원과 다른 전문가들은 모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KDI 윤희숙 연구위원과 의사협회 조남현 이사가 여야 의원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윤 연구위의원은 법률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논의하면, 제약회사의 국회에 대한 로비로 인해 무산될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야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조남현 이사 역시 "의사들이 리베이트가 없으면 영업사원을 만나지 않는다", "리베이트는 부당한 것이 아니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