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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신설의대 '10년 줄다리기' 끝이 보인다

성균관-가천-관동의대 답안지 제출…10월 분수령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04-20 06:48:50
10년을 넘게 끌어온 교육과학기술부와 신설의대간의 줄다리기가 드디어 끝자락에 온 것으로 보인다.

을지의대와 CHA의대가 합격통보를 받았고 성균관의대와 가천의대가 내놓은 답안지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

따라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마음병원의 부속병원 전환작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올해안에 의대설립 부대조건에 대한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일 "만약 한마음병원이 관동의대 부속 교육병원으로 완전하게 편입된다면 관동의대도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논의된 바가 없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균관의대와 가천의대도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이사회의 최종승인이 남은 상태"라며 "이사회의 승인서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이행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을지의대와 CHA의대는 병원 인수 등을 근거로 처분을 확정받고 무거운 짐을 벗었다.

또한 성균관의대는 마산삼성병원 인수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천의대는 암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과부에 통보한 상황이다.

아울러 관동의대는 한마음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전환하는 MOU를 맺고 실사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

세 병원 모두 이행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은 10월 경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균관의대는 이를 위해 이사회에 이같은 계획을 통보한 상태며 관동의대는 한마음병원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다.

따라서 늦어도 10월 경에는 신설의대 부대조건과 관련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속단은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교과부도 우선 이들 대학들의 이행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만약 올해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정원감축에 들어간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제재가 들어갔어야 하지만 이행계획서 제출을 미뤄달라는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번 더 유예해 준 것"이라며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곧바로 정원감축 등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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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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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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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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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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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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