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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 서비스평가 복지부 이관
공공성 효율성 확보… 지역거점병원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09 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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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관업무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서비스평가 · 지도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서비스평가 업무를 실시하는 등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자부와 복지부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인 확충이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11월경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는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공공의료시스템 정비 및 기능 확충 사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부로 완전 이관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는 복지부로 서비스평가 업무가 이관될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분리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묶어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 공공기능에 대한 평가와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중복 평가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서비스평가 업무를 실시하는 등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자부와 복지부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인 확충이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11월경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는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공공의료시스템 정비 및 기능 확충 사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부로 완전 이관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는 복지부로 서비스평가 업무가 이관될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분리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묶어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 공공기능에 대한 평가와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중복 평가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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