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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공약
6월 지방선거 의료분야 공약…연간 진료비 100만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26 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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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26일 오는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실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지역공공의료 확대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공약을 보면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병실료, 각종 의약품과 검사비용, 간병서비스, 노인틀니 등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재원은 가입자 1인당 월1만1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총 6.2조로 사용자 부담분 3.6조와 법정 국고지원금 2.7조원이 더해지면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도 12.0조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재정이 조성된다.
진보신당은 지역공공의료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시군구마다 지역 공공의료 거점병원 지정, 기초자치단체별로 건강관리센터 설립, 찾아가서 건강을 돌보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실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지역공공의료 확대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공약을 보면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병실료, 각종 의약품과 검사비용, 간병서비스, 노인틀니 등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재원은 가입자 1인당 월1만1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총 6.2조로 사용자 부담분 3.6조와 법정 국고지원금 2.7조원이 더해지면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도 12.0조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재정이 조성된다.
진보신당은 지역공공의료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시군구마다 지역 공공의료 거점병원 지정, 기초자치단체별로 건강관리센터 설립, 찾아가서 건강을 돌보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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