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사인력이 최대 1만7244명 공급과잉에서 3만6665명까지 공급부족현상을 전망하는 인력추계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의료정책방향에 따라 의사수급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향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을 감안하면 의사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의사 인력은 의사 생산성과 의료이용량 증감률에 따라 공급과잉에서 공급부족까지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는 현재(2010년) 의사인력에 대해서 의사 생산성 시나리오에 따라 1005명~1만5040명의 공급과잉 혹은 2297명~2만4175명의 공급부족으로 추계했다.
의사 생산성은 2007년 의사 1일 환자 진료량 52.14에 근거한 것인데, 120%(62.6)로 가정하면 1만5040명이 과잉인 반면 80%(41.7)로 가정하면 2만417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2025년에는 4347명~1만7244명의 공급과잉에서 2050~3만6665명의 공급부족에까지 다양한 의사 수급 전망을 내놨다. 특히 의사 생산성을 80%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최대 3만6665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사수급 추계결과(2010~2025년) *생산성 시나리오 1 :2007년 생산성의 120%, 시나리오 2 : 110%, 시나리오 3: 100%, 시나리오 4 : 90%, 시나리오 5 : 80%이번 연구를 수행한 보사연 오영호 연구원은 의사 수급 문제는 결국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소득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을 고려하나면 의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원은 "의사의 1일 환자 수는 20년전에 비해 다소 증가해 미래의 의사 생산성은 지금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의사의 생산성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경제수준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높아지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된다면 향후 의사의 1일 환자수 즉 의사의 생산성은 낮아질 것이며 이는 의사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의사 공급 인력이 2018년까지 1165명 부족할 것이라는 중장기 전망치를 내놨다.
또 복지부 노홍인 의료정책과장은 최근 한 학술대회에 참석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출산, 고령화,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이용의 추세와 중장기 의료인력 추계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의대 신설, 의대 증원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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