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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수가 인상 가능할까…건정심, 1일 재심의
가입자단체 반대입장 고수…의료계 설득작전 총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5-27 0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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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에서는 분만수가를 현행보다 50% 인상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된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분만수가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회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분만수가 50% 인상안은 산부인과의 양극화와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분만수가 인상안의 즉각 폐기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고사 직전에 몰린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분만수가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가입자단체들이 산부인과가 처한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산부인과를 하나라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의협과 병협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 고위 관계자도 "분만수가 인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기보다 산모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가인상안이 무산될 경우 산부인과는 패닉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제도소위를 열어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을 심의했지만 가입자단체들의 강한 반대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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