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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태 지방선거 등 현안에 밀린 산별교섭
상견례도 못한 채 제자리 걸음…교섭방향 안개속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06-02 1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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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산별교섭이 방향성을 잃은채 표류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지방선거에 집중하느라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협의회 해산을 이유로 교섭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과연 산별교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투명하다.
2010년 산별교섭이 대내외 현안에 묻혀 표류하고 있다
2일 병원노사에 따르면 올해 산별교섭은 현재 올스톱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에 발목을 잡힐까 서둘러 산별교섭을 추진했던 보건노조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조합원들의 유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당초 보건노조는 지난 4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며 강공을 펼칠 기미를 보였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미뤄지고 지방선거 문제로 또 한번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결국 산별교섭은 노조가 우려했던 대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게 된 상황. 따라서 교섭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중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노조법 시행령이 7월 시행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 병원노사는 상견례조차 치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사용자협의회는 교섭에 상당히 우위에 서게됐다. 우선 노조법 시행까지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이후에는 휴가철이 겹치면서 파업의 영향력도 상당히 약화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협의회는 별다른 갈등없이도 노조의 요구안을 밀어낼 수 있는 위치를 점령한 셈이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산별교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전 조직이 나서서 지방선거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민주노조의 명운과 노동기본권, 올해 임단협 등 병원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을 결정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조를 지키고 2010년 임단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보후보 당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보건노조는 지방선거에 집중하느라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협의회 해산을 이유로 교섭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과연 산별교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투명하다.
노조법에 발목을 잡힐까 서둘러 산별교섭을 추진했던 보건노조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조합원들의 유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당초 보건노조는 지난 4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며 강공을 펼칠 기미를 보였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미뤄지고 지방선거 문제로 또 한번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결국 산별교섭은 노조가 우려했던 대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게 된 상황. 따라서 교섭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중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노조법 시행령이 7월 시행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 병원노사는 상견례조차 치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사용자협의회는 교섭에 상당히 우위에 서게됐다. 우선 노조법 시행까지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이후에는 휴가철이 겹치면서 파업의 영향력도 상당히 약화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협의회는 별다른 갈등없이도 노조의 요구안을 밀어낼 수 있는 위치를 점령한 셈이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산별교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전 조직이 나서서 지방선거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민주노조의 명운과 노동기본권, 올해 임단협 등 병원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을 결정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조를 지키고 2010년 임단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보후보 당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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