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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병리과 전공의 파업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성명, 수가인하 결정 철회-정부지원 확대 요구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06-08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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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병리과 수가인하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움직임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며 수가인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협은 건정심의 병리과 수가인하 결정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병리과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수가인하 결정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 확대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병리과는 대표적 기피과로 현재도 전공의 지원이 점차 줄고 있다"며 "이번 수가인하 결정은 겨우 버티고 있는 병리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곧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부가 건보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인기과에서 살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리과의 수가를 인하한 부당한 대우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병리과 전공의 파업사태도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협은 건정심의 병리과 수가인하 결정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병리과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수가인하 결정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 확대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병리과는 대표적 기피과로 현재도 전공의 지원이 점차 줄고 있다"며 "이번 수가인하 결정은 겨우 버티고 있는 병리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곧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부가 건보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인기과에서 살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리과의 수가를 인하한 부당한 대우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병리과 전공의 파업사태도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병리과 수가인하에 대한 대전협의 입장 |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리과 검사 수가 인하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병리과 검사 수가 인하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병리과 전공의들의 파업을 일으킨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2. 병리과는 소위 대표적인 기피 과 중의 하나로 전공의 지원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수가 인하로 겨우 버티고 있는 병원 병리 과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결국 병리 검사 소홀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3.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와 흉부외과는 수가 인상을 통해 전공의 지원율 증가를 모색해왔으나, 금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운용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이며, 건강보험과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만이 현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고한다. 4.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소위 비인기 과에서 살인적인 업무를 묵묵히 담당하고 있는 병리과 의사들을 지원하지 못 할 망정 수가 인하라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5.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금번 병리과 전공의 파업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파업으로 인해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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