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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월권행위 조사…"강력대응"

전국시도의사회에 사례수집 요청…법적대응도 불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6-14 1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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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 행위와 관련해 월권행위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공단 월권행위에 대한 사례 수집을 요청했다. 이달 30일까지 월권행위의 유형, 피해내용, 해당지부, 관련자료 등을 취합해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의사협회는 공단이 급여사후관리 업무와 관련, "공단이 실적 중심 업무처리로 인해 사유,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등 월권적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에서 시정을 요청해 공단으로부터 사과와 추후에도 지역본부 및 지사의 담당직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원들로부터 공단의 월권적 행위에 대한 민원이 빈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집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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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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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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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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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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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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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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