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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태아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

부산지법 "과거 처벌수준, 다양한 의견 참작해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06-15 06:47:33
임신 7주째의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됐던 산부인과 의사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재 낙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과거의 처벌수준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모의 요구로 임신 7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판결문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산모 B씨의 요구를 받고 임신 7주가 된 태아를 '흡입소파술'을 통해 낙태했고 이에 검사는 형법에 의거해 의사를 기소했다.

형법 제 59조 1항에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며, 의사가 산모의 촉탁을 받아 낙태를 했을 경우 산모가 낙태를 했을때 보다 더 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징역형이 불가피했던 상황.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낙태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논란으로 처벌수위가 갑자기 강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의사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태아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신 초기 낙태에 대한 산모의 권리가 맞서고 있는 사회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은 낙태를 처벌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의지가 약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의사 또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내려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의사 A씨는 2002년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7년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의원을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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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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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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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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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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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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