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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액예산제 전제조건은 수가현실화"
가입자단체 '2012년 도입' 주장에 부정적 입장 피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15 1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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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15일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을 주제로 열린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은 과장은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선행될 전제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낮은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공급자들의 불만사항인 낮은 의료수가를 현실화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총액예산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비급여 규모의 파악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의료기술과 치료재료 기술이 발전하는데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통제가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은 과장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공공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내실을 도모해가면서 전제조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공급자단체로서 유일하게 참여한 박인춘 부회장 역시 즉각적인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모든게 해결되리라는 시각이 있는데, 급격한 변화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가입자, 공급자의 상호신뢰아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현실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10여년 이상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면서 "정부가 이해당사자 가운데서 지불제도개편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갈등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태현 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의료전달체계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현재의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고 지불제도 개편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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