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이 심평원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이 점차 상승해 2009년 전체 증가율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의 1~5월 급여비 청구 현황을 보면, 총 13조3163억원을 청구해 지난해 같은 기간 11조8172억원에 비해 진료비 청구액이 12.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급여비 청구액 증가율은 10.37%에 그쳤으나 1~3월 11.30%, 1~4월은 12.35%로 점차 증가폭이 늘고 있는 것.
이미 2008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7.6%는 뛰어넘었으며, 200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인 13.6%에도 육박하고 있다.
1~5월 요양기관종별 (현물)급여비 청구 현황진료비 증가는 여전히 병원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1~5월 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청구액은 각각 23.46%, 14.88% 늘었고, 치과와 약국도 12.87%, 10.69% 증가했다. 반면 의원과 한의원은 7.48%와 7.71%로 한 자리수 증가에 그쳤다.
진료비 청구액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병·의원이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한 약품비 절감 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료비 청구액 증가는 진료행위와 의약품 처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의약품 처방의 경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베이트 쌍벌제법 이슈가 터진 이후 의·병협 약품비 절감 노력이 중단됐고 의료현장에서는도 약품비 절감 노력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가 적용되는 3월 진료분의 약품비를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아직 약품비 절감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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