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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논란 1년만에 재연
북구청 비의사 임용 움직임…의료계 "안된다" 반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6-18 0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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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 중흥동 북구보건소 김세현 소장(53)이 이달 말 정년퇴임한다. 그런데 해당 구는 김 소장 후임에 비의사를 채용하려 한다는 것.
의사협회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의사회로부터 협조요청이 들어와 우리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북구청장에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가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행위"라며 "보건소장은 의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앞서 지난해 용산구의 비의사 보건소장 움직임을 저지하고 국회 등 요로에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제한 규정 마련을 요구하는 등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저지 움직임에 반대논리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보건소 237개 가운데 52%에 달하는 129개소가 비의사 보건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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