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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법 6월 국회 통과 '불투명'
복지위 일정 미확정…의사폭행 가중처벌법도 대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19 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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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와 의사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달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복지위는 소위원회를 아직 꾸리지 못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3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업무보고만 진행할 뿐 법안 심의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각 소위를 꾸리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법안 심의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는게 국회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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