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감기 외래급여비 1조원 돌파 '눈앞'
2009년 9470억원 집계…지난 5년간 급여비 39% 증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21 11:10:55
-
가
-
URL복사 
급성 기관지염 등 6개 감기상병으로 인한 외래 급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조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자 내원일수 및 건강보험급여 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 기관지염 등 6개 감기 상병에 대한 외래 급여비가 9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6790억원에 비해 39.45%가 증가한 것.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외래급여비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감기상병 외래 급여비 지출현황
상병별로는 급성기관지염의 증가율이 78.20%로 가장 많았고,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48.49%,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이 39.27%, 급성 코인두염 23.06%, 급성 인두염 19.76%, 급성편도염이 10.99% 증가했다.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은 6.8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8회로 매우 높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들의 의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지나친 의원 의존 현상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자 내원일수 및 건강보험급여 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 기관지염 등 6개 감기 상병에 대한 외래 급여비가 9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6790억원에 비해 39.45%가 증가한 것.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외래급여비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은 6.8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8회로 매우 높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들의 의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지나친 의원 의존 현상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 "폐구균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해야 2010-06-21 10:39:37
- 대법 "타인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의료보험 대상" 2010-06-21 09:01:12
- 복지부, CT·MRI 수가인하 조치 카운트다운 2010-06-21 06:49:18
- 장인-사위, 삭감 피하려 교차청구하다 덜미 2010-06-21 06:48:05
- "영리병원 도입 하반기 조속 결론" 2010-06-21 06:45:2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