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상혁 비서관 임명, 영리병원 추진 의도 있다"
전현희 의원, 복지부에 지적…건강관리서비스법도 우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21 15:50:17
-
가
-
URL복사 
대표적인 의료산업화론자인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은 영리의료법인 즉각 추진 의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상혁 교수는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을 주창해온 사람"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의 일환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국민들은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복지부가 맡고 있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및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예방을 민간에 넘기는 정책"이라면서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며, 결국 의료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특히 "건강관리회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업을 민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보완책 없이 도입하지 않겠다는 점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해서는 "예방비용이 진료비용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의료비 급증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못박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은 영리의료법인 즉각 추진 의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상혁 교수는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을 주창해온 사람"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의 일환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국민들은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복지부가 맡고 있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및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예방을 민간에 넘기는 정책"이라면서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며, 결국 의료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특히 "건강관리회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업을 민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보완책 없이 도입하지 않겠다는 점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해서는 "예방비용이 진료비용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의료비 급증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못박았다.
정책 기사
- 연구중심병원 파격 지원 "건보 적용, 병역특례" 2010-06-21 12:45:38
- 신상진 "3차병원 일반병상 확대 눈가리고 아웅" 2010-06-21 12:43:33
- 전 장관 "건보료 올려 보장성 확대" 2010-06-21 12:40:26
- 평일 8시간 초과진찰시 18시부터 차등수가 제외 2010-06-21 12:37:59
- 감기 외래급여비 1조원 돌파 '눈앞' 2010-06-21 11:10:5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