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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보공단 FDS 도입 용납못해"
각과개원의회장단 회의서 강력 저지하기로 결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6-22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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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는 21일 저녁 회장단협의회를 열고, FDS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행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단은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기법을 올해 11월까지 개발 완료해 12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부당청구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모형을 개발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위주로 확인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해영 회장은 "FDS는 심사평가프로그램으로, 공단의 주 업무인 자격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공단이 남아도는 인력을 주체하지 못해 무리하게 심평원의 업무까지 침범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FDS와 같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심평원이 이미 막대한 재정을 들여 구축했다. 같은 일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각개협은 이에 따라 FDS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윤 회장은 덧붙였다.
각개협은 국회 보건복지위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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