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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할일이나 잘하고, 정형근은 물러나야"
의협 이혁 보험이사, 공단 잇따른 월권행위에 일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6-16 0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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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은 15일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행보와 관련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이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요즘 건보공단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심평원을 흡수통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공단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광주지역에서 사무장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 단속하고, FDS(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이 이사는 "이같은 공단의 행위는 상위기관인 복지부에서 규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우리 협회에서 중단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아직도 요양병원 등에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공단의 주요 업무는 보험료 징수 등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제 할 일이나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이사는 총액계약제 도입 전도사로 나선 정형근 이사장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날렸다.
그는 "총액계약제 문제는 전재희 장관이 의정간담회에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사안인데도 하급기관의 수장이 총액계약제 운운하며 돌출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게 우리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요즘 건보공단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심평원을 흡수통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공단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광주지역에서 사무장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 단속하고, FDS(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이 이사는 "이같은 공단의 행위는 상위기관인 복지부에서 규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우리 협회에서 중단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아직도 요양병원 등에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공단의 주요 업무는 보험료 징수 등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제 할 일이나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이사는 총액계약제 도입 전도사로 나선 정형근 이사장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날렸다.
그는 "총액계약제 문제는 전재희 장관이 의정간담회에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사안인데도 하급기관의 수장이 총액계약제 운운하며 돌출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게 우리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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