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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국회서도 논란
여당 견제-야당 지지…복지부·공단 "취지는 동의하지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23 0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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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만1천원을 더 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시민운동이 국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운동이 지난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의 하나였던 '무상급식'에 이어 향후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여당에서는 견제를 야당에서는 이를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2일 열린 복지위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운동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다가 보장성 확충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손 의원은 동의를 표했다.
그는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 '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 운동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공단은 이를 적극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병원비 하나로 운동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실제 보험료가 46%에 오르고 1인당 3만 4~5천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데, 국민들 부담능력이 되는지와 보장성 90% 이상 달성시 수요의 탄력성에 의한 추가 재원 투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지불체계와도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운동이 지난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의 하나였던 '무상급식'에 이어 향후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여당에서는 견제를 야당에서는 이를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2일 열린 복지위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운동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다가 보장성 확충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손 의원은 동의를 표했다.
그는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 '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 운동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공단은 이를 적극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병원비 하나로 운동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실제 보험료가 46%에 오르고 1인당 3만 4~5천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데, 국민들 부담능력이 되는지와 보장성 90% 이상 달성시 수요의 탄력성에 의한 추가 재원 투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지불체계와도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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