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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의사도 반대 안해"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10 0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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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을 통해 의료공급자들이 이 운동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모인 12조원의 보험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확대하자는 운동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간의료보험의 확장에 맞서 국민건강보험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이 교수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과 관련된 운동이니 만큼 의사들이 이를 반대할 도덕적 명분이 없다"면서 "의사 일부는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해 확보된 보험재정이 의료공급자들의 수가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확충된 재정을 의료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리 없고, 정부 역시 이를 감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는 "수가 인상은 합리적 이유가 있을때 하는 것이지 재정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재정이 확보된다고 수가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진보 보건의료진영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교수는 하지만 당장 올해 이 운동이 성과를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올해 건정심에서 보험료 추가 납부를 주장하겠지만, 정부와 기업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
그는 "좋은 결과가 당연히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민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우리가 풀뿌리 운동을 통해 민의를 모아 나간다면 이를 만약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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