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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보건의료영역 근대화·합리화 과정"
보건연 홍춘택 위원 "의료전달체계 등 미완의 과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26 0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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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수가, 급여확대를 포함해 의약품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근대화, 합리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홍춘택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오는 27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통합 10년 의약분업 10념' 기념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홍 위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의약분업은 법적인 시한 때문에 또한 의약품 관련 제도의 합리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제도였다"면서 "또한 단순한 의사와 약사의 직능 정립을 넘어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들을 포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분리를 통한 오남용 억제라는 차원을 넘어 제약회사 구조조정, 유통 현대화 및 투명화, 의약품 품질 향상, 수가 정상화 및 병의원 경영투명화라는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
그는 "의약분업은 좁은 의미에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수가 인상과 급여확대를 포함하여 의약품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근대화·합리화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통해 추구했던 목표들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면서 "다만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협력 위원회 구성 등 의약분업 합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이 미시행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유통 개혁, 병의원 경영 투명화 등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홍 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현 의약분업의 틀을 깨고 선택분업 등 다른 제도로 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분업은 의약품 유통 비리를 제거하고자 했던 또한 담합과 같은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의약분업 도입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제도로 약제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 건강보험 재정 증가의 원인을 의약분업 때문으로 미루는 주장도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 "의약분업을 탓하기 이전에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일으킨 급격한 수가 인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남겨진 과제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전의 합의문이 아니라 현재의 보건의료 조건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이후 공공의료 강화, 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등 많은 과제들이 10년 전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의약분업의 정착과 남은 과제의 실현은 다른 보건의료 개혁과제들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포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홍춘택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오는 27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통합 10년 의약분업 10념' 기념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홍 위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의약분업은 법적인 시한 때문에 또한 의약품 관련 제도의 합리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제도였다"면서 "또한 단순한 의사와 약사의 직능 정립을 넘어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들을 포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분리를 통한 오남용 억제라는 차원을 넘어 제약회사 구조조정, 유통 현대화 및 투명화, 의약품 품질 향상, 수가 정상화 및 병의원 경영투명화라는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
그는 "의약분업은 좁은 의미에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수가 인상과 급여확대를 포함하여 의약품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근대화·합리화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통해 추구했던 목표들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면서 "다만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협력 위원회 구성 등 의약분업 합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이 미시행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유통 개혁, 병의원 경영 투명화 등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홍 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현 의약분업의 틀을 깨고 선택분업 등 다른 제도로 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분업은 의약품 유통 비리를 제거하고자 했던 또한 담합과 같은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의약분업 도입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제도로 약제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 건강보험 재정 증가의 원인을 의약분업 때문으로 미루는 주장도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 "의약분업을 탓하기 이전에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일으킨 급격한 수가 인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남겨진 과제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전의 합의문이 아니라 현재의 보건의료 조건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이후 공공의료 강화, 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등 많은 과제들이 10년 전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의약분업의 정착과 남은 과제의 실현은 다른 보건의료 개혁과제들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포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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