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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리던지 국고지원 늘려야"
강윤구 심평원장, 건보 보장성 한계 지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7-13 0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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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장은 이날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 정기특강에서 “현재 보험료 5.3%로 건보 보장성은 62%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과 같은 건보 보장성을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윤구 원장은 이어 “심평원 입장에서 요양기관은 건보운영의 주체이면서 업무 고객이자 객체이기도 하다”면서 “요양기관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면과 건보 재정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심사평가 수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강 원장은 “요양기관이 고사하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 현 건보 컨셉을 유지하는 것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현재 심평원 1800명의 직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요양기관과 심평원은 동반자적인 역할로 같이 생존하고 협조하는 협력자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같이해 나가겠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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