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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수도권 집중 심각…총량제 시급"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극단적 조치나 시급한 정책"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7-21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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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과 의사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의료자원 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의대 윤석준(예방의학) 교수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 기고를 통해 종합병원 병상 수 추이, 고가의료장비 활용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2003~2007년 종합병원 병상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구, 인천, 울산은 감소한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1946병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 간 경쟁현상이 심화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인구 증가가 거의 없었다는 상황에도 서울지역의 병상 증가가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현상은 지방 환자의 서울 이전 현상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고가의료장비 활용도의 경우 서울지역 안에서도 '빅4'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암 환자의 의료이용 현상을 방사선종양학과 장비활용 정도로 분석한 결과 빅4병원의 활용률은 100%를 넘어선 반면 빅4를 제외한 다른 병원은 48.4%에 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인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상북도가 110.8명인데 비해 서울은 205.5명으로 무려 1.86배의 차이를 보였다. 윤 교수는 이러한 격차는 의과대학과 의전원생 비율 증가 등의 원인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불어들게 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기관 종별 외래점유율도 의원의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비해 종합전문병원의 증가율은 7.12%로 매우 두드러졌다.
윤 교수는 "수도권 보건의료자원의 집중화는 병원 증가, 특히 대형병원의 증가와 관련 인력의 쏠림현상과 관련이 크다"며 "수도권 의료자원의 총량 규제가 극단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도시 종합병원의 전문진료화 유도, 상급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 인상, 일차의료 담당 의원의 만성질환 지속치료율에 따른 관리료 인상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의대 윤석준(예방의학) 교수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 기고를 통해 종합병원 병상 수 추이, 고가의료장비 활용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2003~2007년 종합병원 병상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구, 인천, 울산은 감소한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1946병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 간 경쟁현상이 심화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인구 증가가 거의 없었다는 상황에도 서울지역의 병상 증가가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현상은 지방 환자의 서울 이전 현상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고가의료장비 활용도의 경우 서울지역 안에서도 '빅4'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암 환자의 의료이용 현상을 방사선종양학과 장비활용 정도로 분석한 결과 빅4병원의 활용률은 100%를 넘어선 반면 빅4를 제외한 다른 병원은 48.4%에 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인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상북도가 110.8명인데 비해 서울은 205.5명으로 무려 1.86배의 차이를 보였다. 윤 교수는 이러한 격차는 의과대학과 의전원생 비율 증가 등의 원인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불어들게 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기관 종별 외래점유율도 의원의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비해 종합전문병원의 증가율은 7.12%로 매우 두드러졌다.
윤 교수는 "수도권 보건의료자원의 집중화는 병원 증가, 특히 대형병원의 증가와 관련 인력의 쏠림현상과 관련이 크다"며 "수도권 의료자원의 총량 규제가 극단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도시 종합병원의 전문진료화 유도, 상급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 인상, 일차의료 담당 의원의 만성질환 지속치료율에 따른 관리료 인상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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