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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허위청구 적발로 148억 환수

올해 목표액 153억의 93.5% 달성…상위기관관리 성과는 '0'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02 06:46:32
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 147억8000만원의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과제인 진료비청구 상위요양기관 관리 실적은 없었다.

1일 건보공단의 6월말 기준 재정안정대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9개과제를 통해 총 3315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액 5134억원에 64.6%에 이르는 수치다.

수입확충과 관련해서는 6개 과제를 통해 3192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2241억6천만원(70.2%)을 달성했다. 보험료징수율 제고를 통해 731억8천만원, 직장보험료 정산관리 강화를 통해 1315억원을 절감했다.

또 재정누수방지 6개 과제는 363억원이 목표였는데 250억원을 절감해 달성률 68.9%를 기록했다.

특히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확인 과제는 올해 총 153억원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상반기에 이미 147억8000만원(93.5%)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조사·구체적진료 내역 확인을 통해서도 9억6000만원을 절감했다. 올해 절감 목표는 11억원이었다.

지출증가억제 5개 과제는 868억원 절감이 목표였는데, 397억4000만원(45.8%)를 절감해 다른 과제에 비해서는 성과가 저조한 편이었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인 진료비청구 상위요양기관 관리는 55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었다.

또 집중군과 위험군에 대한 검진결과 사례관리를 통해 228억원, 105억원을 절감했고, 집중군 일반군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으로 30억원, 33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건보공단은 "관리운영비 절감과 초과이자 수입을 통해서도 상반기 각각 279억원(목표액의 58.2%), 147억원(63.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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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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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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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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