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건보급여비를 금융권 등에 차압당한 의료기관 수와 해당금액이 눈덩이처럼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건보공단이 6일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06~10년) 의료기관 건보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원과 병원에서 총 2420억원의 건보진료비가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의원 73곳, 병원 5곳, 종합병원 1곳 등에서 200억원이, 2007년 의원 90곳, 병원 10곳, 종합병원 1곳 등에서 207억원의 건보진료비가 압류됐다.
또한 2008년 의원 156곳, 병원 39곳, 종합병원 2곳 등에서 473억원을, 2009년 의원 302곳, 병원 113곳, 종합병원 9곳, 상급종합병원 2곳 등에서 907억원을, 2010년(6월말 현재) 의원 336곳, 병원 145곳, 종합병원 10곳, 상급종합병원 1곳 등에서 635억원 등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압류금액 상위 10개 기관에는 병원급 5곳, 의원급 5곳 등이 분포된 가운데 A 병원의 경우 5년간 137억원의 압류금액을 기록했다.<표 참조>
이같은 압류대상 의료기관은 초기 서울과 부산, 경기 등 대도시 의원급을 중심으로 집중됐으나 병원급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부산과 경북, 경기지역 등 3곳에서 발생해 대형병원도 경영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반증했다.
이낙연 의원실은 “병의원의 압류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의료기관을 구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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