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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사만 동네북…약값 절감 맥 빠진다"
정부 약가정책 불만 고조 "리베이트가 재정악화 주범이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8-17 0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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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사협회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들이 약품비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막상 이에 동참해야할 개원의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다.
16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곳곳에서 약품비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약품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의사들만 압박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약품비 절감 참여의지를 감소시킨다는 게 개원의들의 얘기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얼마 전 일간지에 약품비 절감과 관련한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는 약의 처방에 대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지식에 따라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 즉, 국민들로부터 약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들에게 약품비 절감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개협은 앞서 정부의 쌍벌제 도입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겠지만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일단 약품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거듭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반면 민초 개원의들은 최근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한 불만으로 약품비 절감에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앞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과정에서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함으로써 매출 상위 제약사의 주요제품들이 대거 약가인하를 빗겨가게 된 것이 개원의들의 심경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다.
즉, 정부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쌍벌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목을 조르고 있는 반면 대형 제약사들의 약가 절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의적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해결하는데 고가 복제약 약가를 대폭 줄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며 “왜 리베이트가 재정악화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의사들을 매도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고가 복제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 제약사 봐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복제약가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에서 약가 일괄 인하 기준을 최고가의 80%로 잡은 것은 국내 제약사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정부의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나 약품비 절감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약품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의사들만 압박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약품비 절감 참여의지를 감소시킨다는 게 개원의들의 얘기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얼마 전 일간지에 약품비 절감과 관련한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는 약의 처방에 대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지식에 따라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 즉, 국민들로부터 약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들에게 약품비 절감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개협은 앞서 정부의 쌍벌제 도입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겠지만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일단 약품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거듭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반면 민초 개원의들은 최근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한 불만으로 약품비 절감에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앞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과정에서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함으로써 매출 상위 제약사의 주요제품들이 대거 약가인하를 빗겨가게 된 것이 개원의들의 심경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다.
즉, 정부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쌍벌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목을 조르고 있는 반면 대형 제약사들의 약가 절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의적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해결하는데 고가 복제약 약가를 대폭 줄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며 “왜 리베이트가 재정악화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의사들을 매도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고가 복제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 제약사 봐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복제약가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에서 약가 일괄 인하 기준을 최고가의 80%로 잡은 것은 국내 제약사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정부의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나 약품비 절감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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