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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보장성·공공성 강화 장기플랜 필요"
보장성 토론회 발제 "의료보험이 역설적 보수집단 형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18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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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18일 오후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이 발표한다.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김 교수는 한국의료가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제도 모두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국가나 사회가 아닌 의사가 병원을 설립, 지배하는 구조, 의원과 병원의 기능 혼재, 전문의의 개원 허용, 의사와 약사의 기능 혼재 등을 문제점으로 설명했다.
그는 "병원은 소규모로 난립하고 의원과 병원은 중복된 시설투자로 경쟁하고 있다"면서 "의원은 전문과목으로 분리돼 1차 의료의 문지기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재정은 공공재원이지만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는 모순, 낮은 수가로 인해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한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구조화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의 모순이 결합해 병·의원은 부당청구, 비보험 수가 책정, 비보험 항목 추가 등을 당연시하고 있다"면서 "공공재원인 의료보험이 역설적으로 대규모 보수집단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현재 민간병원의 양적 확대는 한계에 달했다"면서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 해외환자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 보건의료상황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진보세력은 건보, 의약분업의 성과에도 민간의보, 병상 확충 등의 한계에 봉착해, 새로운 돌파구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보수세력도 진료량 증가, 비보험 진료의 한계로 인해 영리병원, 민간병원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돌파구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진보에 힘을 실었다 그는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는 짝을 이루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조직 구성과 10년의 장기활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 표준진료, 현대적 시설, 우수한 인력, 자율성과 공공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전환시키는 등 공공병원의 재인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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