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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임기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안한다"
진수희 내정자, 의료민영화 논란 불식…재산문제로 곤혹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24 0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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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재산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으로 발목을 잡혔다.
당초 우려되던 '의료민영화 추진', '전문성 부족 논란'을 비켜갔지만 재산의혹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못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MB임기내 어렵다"
진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을 피해가자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든 정책보다는 국민이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가 충분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2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조건이 갖춰지기 힘들다"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시범사업도 제안했지만, 진 내정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할 경우 앞장서서 막겠냐"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또 다른 의료민영화 혹은 산업화 정책은 이날 질의가 나오지 않아 진 내정자의 명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진 내정자, 장녀 국적 포기-재산 증식 의혹에 '곤혹'
진 내정자가 의료민영화 논란에서 비켜가면서 이날 청문회는 진 내정자의 개인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전현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진 내정자의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진 후보자가 다른 재산 증식없이 국회 세비만을(연봉 8천~9천여만원) 받아왔음에도 지난 5년간 예금액이 무려 5억 4천며만원이나 증가한 것에 의혹을 제기한 것.
또 진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으며, 미국 학생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한 의혹도 나왔다. 다운계약서 작성 후 세금포탈 의혹, 진 후보자 동생 조경회사의 특혜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진 후보자가 명확한 해명자료나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날 청문회가 달궈졌다. 진 후보자는 장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나라에 헌신할 아이"라며 울컥하기도 했지만 야당의 집중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최영희 의원의 제안으로 재산이 급격한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인사청문회 정회 후 별도의 검토도 진행됐지만, 해명이 되지 못했다.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여부 '주목'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진수희 내정자의 정책적인 부분보다 개인적 의혹의 해소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미국 국적의 딸 취업 문제, 재산 문제, 동생 조경회사 수주 의혹 등에 대해 납득한 해명을 해달라"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우려되던 '의료민영화 추진', '전문성 부족 논란'을 비켜갔지만 재산의혹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못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MB임기내 어렵다"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든 정책보다는 국민이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가 충분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2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조건이 갖춰지기 힘들다"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시범사업도 제안했지만, 진 내정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할 경우 앞장서서 막겠냐"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또 다른 의료민영화 혹은 산업화 정책은 이날 질의가 나오지 않아 진 내정자의 명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진 내정자, 장녀 국적 포기-재산 증식 의혹에 '곤혹'
진 내정자가 의료민영화 논란에서 비켜가면서 이날 청문회는 진 내정자의 개인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전현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진 내정자의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진 후보자가 다른 재산 증식없이 국회 세비만을(연봉 8천~9천여만원) 받아왔음에도 지난 5년간 예금액이 무려 5억 4천며만원이나 증가한 것에 의혹을 제기한 것.
또 진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으며, 미국 학생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한 의혹도 나왔다. 다운계약서 작성 후 세금포탈 의혹, 진 후보자 동생 조경회사의 특혜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진 후보자가 명확한 해명자료나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날 청문회가 달궈졌다. 진 후보자는 장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나라에 헌신할 아이"라며 울컥하기도 했지만 야당의 집중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최영희 의원의 제안으로 재산이 급격한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인사청문회 정회 후 별도의 검토도 진행됐지만, 해명이 되지 못했다.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여부 '주목'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진수희 내정자의 정책적인 부분보다 개인적 의혹의 해소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미국 국적의 딸 취업 문제, 재산 문제, 동생 조경회사 수주 의혹 등에 대해 납득한 해명을 해달라"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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