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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2년새 도입 어렵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장기적 도입 필요성 인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23 1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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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신속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 내정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즉각적인 도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의료기술이 높아 외부 자본유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취지가 있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장기적 도입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현실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민간의료 공급체계로 공공의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휴우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1~2년 사이에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즉각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내정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시범사업을 제안한 손숙미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있어, 먼저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진 내정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즉각적인 도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의료기술이 높아 외부 자본유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취지가 있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장기적 도입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현실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민간의료 공급체계로 공공의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휴우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1~2년 사이에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즉각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내정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시범사업을 제안한 손숙미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있어, 먼저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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