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늘어나는 만큼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체 진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즉 의료기관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위원은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0년에는 건보재정이 80조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영석 위원은 "신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면 약 10년후에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80.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민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수가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현재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수가를 통제하는 형태로 건보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에 맞춰 진료량이 증가하면서 진료비의 규모가 매년 폭증하는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들이 수가가 통제되자 진료량을 늘려 이를 상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가와 급여비를 비교해봐도 지난 2000년부터 9년동안 수가는 연평균 2.22%증가됐지만 급여비는 12.96%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차이에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장성 강화 등 의료이용이 증가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해도 증가분의 50% 정도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비용, 즉 의료기관이 불필요하게 만든 진료량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신 위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시켜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제안이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우선 의료쇼핑을 막고 의료공급자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신영석 위원은 "최우선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시켜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또한 의료기관들도 건보재정 위험의 책임을 공유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즉, 수가만 통제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편해 수가와 진료량을 동시에 감안, 전체 진료비를 통제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며 "즉 진료량이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수가를 낮춰 전체진료비를 사전에 추정된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이러한 방안들을 단시일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동시에 논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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