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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못구하는 중소병원들…81% 수가 감산
79%는 신고 포기, 주승용 의원 "의료 질 개선의지 없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27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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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병원의 81%가 간호관리료를 최하등급을 받아, 수가를 삭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수가를 가감산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중소병원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주성용 의원은 27일 "적정 간호사 인력을 갖출수록 정부가 더 많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평균 92.2%의 의료기관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차등제별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대상 의료기관 8429곳 가운데 7774곳(92.2%)이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2010년 3분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480곳 중 1220곳(81%)가 최하등급이었는데, 78.9%에 달하는 1167곳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22.9%인 63곳이 7등급이었는데, 미신고기관은 15곳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수가가 감산되는 것보다 적은 인력을 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환경 질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료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가 감산률을 더욱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재 운용되는 병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수가를 가감산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중소병원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주성용 의원은 27일 "적정 간호사 인력을 갖출수록 정부가 더 많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평균 92.2%의 의료기관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차등제별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대상 의료기관 8429곳 가운데 7774곳(92.2%)이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22.9%인 63곳이 7등급이었는데, 미신고기관은 15곳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수가가 감산되는 것보다 적은 인력을 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환경 질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료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가 감산률을 더욱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재 운용되는 병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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