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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약사 30곳 상대 원료합성 소송 예고
총 829억원 규모 집계…국제약품공업 176억 '최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30 0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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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공업 등 3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829억원 규모의 약제비 반환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예정대상 제약사별 환수 대상금액(단위 억원)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은 지난 2007년 제약사들이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받는 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이 높은 약가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휴온스를 대상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소송이 예정된 제약사 중 국제약품공업은 환수 대상 금액이 176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경동제약이 77억원, 신풍제약과 하원제약이 65억원, 이연제약이 57억원. 보령제약이 50억원 순이었다.
일화제약, 코오롱제약, 넥스팜코리아는 각각 9천만원, 7천만원, 2천만원으로 환수 금액이 모두 1억원 미만이었다.
29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이 높은 약가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휴온스를 대상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소송이 예정된 제약사 중 국제약품공업은 환수 대상 금액이 176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경동제약이 77억원, 신풍제약과 하원제약이 65억원, 이연제약이 57억원. 보령제약이 50억원 순이었다.
일화제약, 코오롱제약, 넥스팜코리아는 각각 9천만원, 7천만원, 2천만원으로 환수 금액이 모두 1억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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