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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편 정책에 당했다"
의사 등 인건비 증가로 오히려 결손…"구조조정 효과도 의문"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9-02 1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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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요양병원의 급여액이 33%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이는 통계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은 통계 착시현상을 이용해 단순하게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비율만을 놓고 마치 전체 급여비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발표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0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5조 9736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9790억원보다 14.1% 증가했다.
이중 요양병원은 2009년 상반기 4461억원에서 2010년 같은 기간 5938억원으로 3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는 요양병원의 급여비만을 놓고 분석한 것으로 급여비 상승액의 경우 7.46%에 불과해 상급종합병원 24.8%, 종합병원 43.04%, 병원 19.4%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종사자가 지난해 2분기 2만 7443명에서 올해 2분기 3만 2863명으로 5420명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고용 창출에 요양병원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는 게 노인요양병원협회의 분석이다.
전체 요양병원이 이 기간 의사 402명, 한의사 155명, 그 외 간호사 등 4863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인건비가 1182억원 늘어 급여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올해 2분기부터 의사,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가 개편되면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요양병원들이 의사, 간호사들을 대거 고용하면서 보험재정이 800억~900억원 추가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77억원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입원료 차등제 개편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입원료 차등제 개편 이후 요양병원들이 상위등급으로 급속히 집중하고 있고, 요양병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입원료 차등제를 개편했지만 요양병원도 실익이 없고, 시장 재편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만 늘린 실패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A요양병원 원장은 “의사 1등급, 간호인력 1등급으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거 늘렸지만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실익이 거의 없는데 공단은 요양병원이 진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우리만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0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5조 9736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9790억원보다 14.1% 증가했다.
이중 요양병원은 2009년 상반기 4461억원에서 2010년 같은 기간 5938억원으로 3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는 요양병원의 급여비만을 놓고 분석한 것으로 급여비 상승액의 경우 7.46%에 불과해 상급종합병원 24.8%, 종합병원 43.04%, 병원 19.4%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종사자가 지난해 2분기 2만 7443명에서 올해 2분기 3만 2863명으로 5420명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고용 창출에 요양병원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는 게 노인요양병원협회의 분석이다.
전체 요양병원이 이 기간 의사 402명, 한의사 155명, 그 외 간호사 등 4863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인건비가 1182억원 늘어 급여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올해 2분기부터 의사,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가 개편되면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요양병원들이 의사, 간호사들을 대거 고용하면서 보험재정이 800억~900억원 추가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77억원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입원료 차등제 개편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입원료 차등제 개편 이후 요양병원들이 상위등급으로 급속히 집중하고 있고, 요양병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입원료 차등제를 개편했지만 요양병원도 실익이 없고, 시장 재편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만 늘린 실패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A요양병원 원장은 “의사 1등급, 간호인력 1등급으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거 늘렸지만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실익이 거의 없는데 공단은 요양병원이 진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우리만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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