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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컨테이너 진료소 지원은 예산낭비"
윤석용 의원, 338개 거점병원 47억원 예산지원 지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08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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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시가 복지부가 민간병원에 지원한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가 예산낭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윤석용 의원은 8일 "별도 진료공간 확충 비용의 대부분은 별도 진료 컨테이너 설치 비용 및 가건물 설치비용이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신종플루 거점 요양기관에 총 2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에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는 338개 거점병원에 47억원이 지원됐다.
윤 의원은 "신종플루를 별도 진료할 공간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은 보건학적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나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가설건축물)의 형태인 결국엔 철거해야할 시설물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한 것은 부적벌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대형병원 6곳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현재도 신종플루 별도 진료공간을 운영하는 병원은 6개 병원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윤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은 허가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신종플루 임시진료소에 대해 의료법상 개설허가를 변경하도록 종용했다"면서 "많은 병원들이 정부예산으로 지어진 임시 진료소를 대부분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윤석용 의원은 8일 "별도 진료공간 확충 비용의 대부분은 별도 진료 컨테이너 설치 비용 및 가건물 설치비용이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신종플루 거점 요양기관에 총 2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에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는 338개 거점병원에 47억원이 지원됐다.
윤 의원은 "신종플루를 별도 진료할 공간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은 보건학적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나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가설건축물)의 형태인 결국엔 철거해야할 시설물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한 것은 부적벌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대형병원 6곳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현재도 신종플루 별도 진료공간을 운영하는 병원은 6개 병원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윤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은 허가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신종플루 임시진료소에 대해 의료법상 개설허가를 변경하도록 종용했다"면서 "많은 병원들이 정부예산으로 지어진 임시 진료소를 대부분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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