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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계류법안 756개…"조속 심의해야"
국회 정하균 의원, 법안 2소위 운영 등 제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08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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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7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심의 지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948건이지만, 처리된 법률안은 19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겨우 20% 정도만 처리된 것이다. 현재 756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정하균 의원은 이에 대해 "나머지 법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법안 소위에서 일이 많으면 소위를 2팀, 3팀 나누어서라도 집중 심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남도록 하면 안된다"고 제안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948건이지만, 처리된 법률안은 19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겨우 20% 정도만 처리된 것이다. 현재 756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정하균 의원은 이에 대해 "나머지 법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법안 소위에서 일이 많으면 소위를 2팀, 3팀 나누어서라도 집중 심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남도록 하면 안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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