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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진료 생협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오는 23일부터 시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08 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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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의 진료를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보건의료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통과된 생협법 시행령(제15조)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사업구역내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비조합원도 진료거부금지 규정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해 사실상 일반인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비조합원인 응급환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도 의료기관이 지닌 공익성을 및 비영리법인의 취지를 고려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생협법 시행일에 맞춰 의료생협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한 현 유권해석을 일반인 진료가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한다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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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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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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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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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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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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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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