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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적자 행진…8월 현재 2965억원

공단 1~8월 재정현황…요양급여비용도 14% 증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24 12:14:07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다. 병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도 지난해에 비해 2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7월에 3416억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에도 21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이미 소진됐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 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 원↑)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가 여전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9~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연 4280억원 예상) 등 지출증가로 재정여력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월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지급 현황(단위 : 억원,%)
이 기간동안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1조 4372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조 8006억원보다 14%가 늘어난 것이다.

병원이 2조 2695억원에서 2조 7476억원으로 21.1%가 늘었고 종합병원이 5조 7483억원에서 6조 9512억원으로 20.9%가 증가했다.

의원은 4조 3535억원에서 4조 7029억원으로 8%, 약국은 4조 9966억원에서 5조 4817억원으로 9.7%가 증가했다.

한편 공단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9월중에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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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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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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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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