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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R&D 투자 유인책 시행…한미약품 최대 수혜

태평양·보령·한독 새로 추가 "약가 인하 피해 다소 완화"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10-01 12:30:50
정부가 내놓은 새 'R&D 투자유인 정책'으로 기등재약 약가인하시 감소폭의 일정부분을 면제받는 제약사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30일 발표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관련 제정고시에서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기준 감면 R&D 특례 기준이 보다 세분화됐기 때문.

특히 한미약품은 새 기준으로 깍인 약값의 72%까지 면제받아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2월 정부는 제약사 R&D 투자유인을 위해, 초기 2년간(1차·2차년) 연간 R&D 투자액 500억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60%를, 200억 이상이면서 6% 이상 기업 40%를 약가 인하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위해 R&D 투자액과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40%를 감안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기업은 10여 곳(3월 결산사 포함)에 불과해 업계의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새 R&D 투자 유인책 조건
이 때문인지 이번 제정 고시에는 기준이 보다 세분화됐다.

내용을 보면, 투자액 500억 이상과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60%가 감면된다.

또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전년대비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20% 이상 증가하면 72%까지 면제된다.

또 350억원 또는 13% 이상은 50%, 200억원 또는 10% 이상은 40%, 100억원 또는 8% 이상이면 3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이 모든 조건은 전년도 의약품 R&D 투자액이 50억원이 이상인 제약사들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R&D 투자 유인책으로 혜택을 받는 제약사는 12월 결산 주요 상장 40여 개사 기준 5~6곳 늘게 됐다.

특히 한미약품은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72%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전년대비 투자액 100억 이상 or 투자비율 20% 이상 증가)을 만족했기 때문. 실제로 작년 투자액(824억원)이 전년(567억원)보다 150억원 가량 늘었다.

올해도 R&D 투자액을 1000억원 가량으로 공약한 바 있어 혜택은 계속될 전망이다.

작년 투자액 584억원과 투자비율 17.84%를 기록한 LG생명과학은 60% 면제 받게 된다. 이 회사는 투자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50% 면제 기업(350억원 이상 or 13% 이상)은 3곳이다.

동아제약(567억원, 7.08%), 녹십자(461억원, 7.17%), 유한양행(355억원, 5.63%) 등이 이들 기업이다. 모두 투자비율은 13% 이하지만 3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40% 면제 기업(200억 이상 or 10% 이상)부터는 중소제약사도 더러 있었다.

한올바이오파마(121억원, 12.26%), 유나이티드제약(122억원, 10.24%) 등 2곳은 투자액은 적으나 투자비율이 10% 이상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종근당(289억원, 8.15%)과 중외제약(222억원, 4.88%)은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으로 40% 면제 받는다.

30% 면제 기업(100억원 이상 or 8% 이상)은 태평양제약(101억원, 6.18%), 보령제약(165억원, 6.16%), 한독약품(100억원, 3.41%) 등 3곳이다.

이밖에 3월 결산 기업이나 비상장 제약사를 포함하면 혜택 기업은 20~30곳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 A사 관계자는 "제약업종에 대한 규제 정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게 해줬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으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가 자명한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큰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새 'R&D 투자 유인책'은 5년간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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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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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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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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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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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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