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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건강관리서비스 서민층 위한 정책"
박은수 의원 비판에 답변, "개인정보 방어책 강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0-05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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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특정 직업군의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한다는 것은 의료법과 상충되고 공공의 의무를 민간자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시켜 보건의료기본법에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군과 건강관리군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용자의 동의만 있으면 모든 개정정보를 사실상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은 “건강관리 사업에 대기업과 민간자본이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의 위험성도 높이는 정책이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어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특정 직업군의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한다는 것은 의료법과 상충되고 공공의 의무를 민간자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시켜 보건의료기본법에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군과 건강관리군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용자의 동의만 있으면 모든 개정정보를 사실상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은 “건강관리 사업에 대기업과 민간자본이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의 위험성도 높이는 정책이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어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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