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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병상할당제 도입 필요하다"
진수희 장관, 국감서 답변 "의료전달체계 당면 문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0-05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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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수도권의 병상수를 억제하는 지역 병상할당제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장관(사진)은 5일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 지역별 병상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지역별 병상할당제 도입 여부와 관련, “의료전달체계 합리화와 일차의료 활성화는 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지역별 병상제라도 도입해야 당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답변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어 “의료전달체계외 외에도 검사장비 등의 공급과잉도 의료비 과중에 일조하고 있다”며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정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원희목 의원은 “종합병원에서 감기환자 비율이 2001년 4.4%에서 2009년 10.7%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원급에서 감당해야 할 환자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린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급종합병원 방문절차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 발급 내지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를 거친 속칭 ‘개구멍’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가정의학과가 타과 진료의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료의뢰 예외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목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기능이 무너지면서 의원급이 붕괴되고 대형병원의 대형화가 초래되고 있다”며 “지역 병상수의 제재수단이 없어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어디든 병원 설치가 가능한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따라서 “과도한 병상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할당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의 병상수를 억제하는 지역 병상할당제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이날 지역별 병상할당제 도입 여부와 관련, “의료전달체계 합리화와 일차의료 활성화는 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지역별 병상제라도 도입해야 당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답변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어 “의료전달체계외 외에도 검사장비 등의 공급과잉도 의료비 과중에 일조하고 있다”며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정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원희목 의원은 “종합병원에서 감기환자 비율이 2001년 4.4%에서 2009년 10.7%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원급에서 감당해야 할 환자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린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급종합병원 방문절차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 발급 내지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를 거친 속칭 ‘개구멍’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가정의학과가 타과 진료의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료의뢰 예외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목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기능이 무너지면서 의원급이 붕괴되고 대형병원의 대형화가 초래되고 있다”며 “지역 병상수의 제재수단이 없어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어디든 병원 설치가 가능한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따라서 “과도한 병상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할당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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