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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해줄 근거없다…퍼주기 협상 마라"
재정위·시민단체 기자회견…"총액예산제 논의하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13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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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정위에서 퇴출된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단체들은 13일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며 사실상 수가 동결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제도발전을 위한 방향도 없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합의만을 위한 협상'을 통해 비합리적으로 인상돼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번복, 산부인과 수가 인상, 재정위 교체 등을 볼때 정부가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수가도 인상해줄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약품비 4000억원 절감에 따라 수가를 가감산하도록 한 작년 건정심 부대합의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급자 중심으로 부대합의 유보 요구가 제기되는데,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민근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은 "4000억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면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총액예산제 시행을 위한 공동연구와 논의를 제안했다. 현 진료비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퇴출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 행태와 재량권 남용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재정운영위원회까지 정권의 코드논리로 하루만에 공문시행을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것은 가입자의 견제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면서 "결국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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