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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품비 절감실패 패널티, 반드시 반영"
국정감사 답변 자료…"재정위 구성 외압없었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16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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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은 수가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6기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돌연 배제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돼왔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밟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작년 부대합의의 파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위원 교체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원 교체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하거나 참여시키기 위한 의도나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래 참여한 경우 교체(최대 3연임 허용, 4연임 제한), 회의출석률이 낮은 경우(50% 미만시) 교체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약품비 절감과 관련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사항은 내년 수가 결정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올해 약품비 절감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1.5%, 병원은 1.4%의 수가인하 패널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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